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두 지급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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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2149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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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피해지원금 지급일
공식 명칭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피해지원금입니다.
2021년 예산 안에 3조원 안팎의 재난 지원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2차 때처럼 선별 지원이고 2021년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3차 재난피해지원금 진행 상황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와 관련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현재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사실상 지급은 확정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당분간 조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3차 재난피해지원금 규모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피해 규모를 파악·취합해봐야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얘기하는 3조6000억원 가운데 일부 조정이 된다면 (2조원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피해지원금 대상
지급대상을 놓고서는 여당내에서 조차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1. 선별지급 -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위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3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2. 선별지급 - 피해업종,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소득하위 50%에 계단식 지원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별 지원 대신 '소득하위 50% 가구에 계단식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 (이상 4인 가족 기준)"고 주장했는데요.
4. 보편지급 - 지역화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자금이 온기처럼 서민들 안방을 지나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라며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5. 보편지급 - 전국민 30만원. 자영업자 추가지원
정의당은 전 국민 보편지급을 하고 자영업자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